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우일 1 광장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3 권영국 1 원창연 1 김상호 1 강상수 1 박용근 1 강지현 1 송현석 1 안홍모 1 권태하 1 김영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1하,2286]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제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39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0하,1132]
   출입국관리법위반
   민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7하,1598]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4312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9, 2014. 2. 24., 기각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
   국제결혼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출입국관리법

11.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2014고합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2.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1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13.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9. 선고 2009고정1933,2009고정2061(병합)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4, 2009. 9.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2008년

18.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8누7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공보불게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07년

2006년

20.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84, 2003. 3. 10., 각하
  사증발급인정서발급제한통보취소청구
   사증발급인정서발급제한통보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00.6.15.(108),1333]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998년

2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7. 21. 선고 98고단1702 판결：항소기각
  [출입국관리법위반 ][하집1998-2, 750]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1997.6.15.(36),1792]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